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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재검토 촉구' 도정 질의![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민의 10%인 연간 24만 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시간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북서-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배치된 대구공항이 군위군에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활주로 배치가 기존 방향에서 확 틀어진 동-서 방향으로 바뀌어 인근 지역의 소음문제 등 논란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대구공항 활주로 방향이 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완전히 꺾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미시는 소음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활주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구공항을 군위군 일대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시는 연간 24만 명의 소음피해, 재산권 침해 등 그동안의 문제들이 해소되었지만 우리 경북, 특히 구미시는 대구시가 60년간 안고 온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활주로 배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변 지형이나 인구밀도, 문화재, 군사 기지, 지역 기후, 바람 방향 등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 윤 의원은 "도지사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활주로를 결정했다고 하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수단ㆍ방법에 따른 대안 비교는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통합보고서, 2022. 09, 대구광역시'에서 검토된 활주로 배치안을 그대로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활주로 배치에 있어서 경상북도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활주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형이나, 제한공역, 장애물, 바람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소음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공항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북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소음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활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형이나 문화재, 제한공역, 인구밀도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바람의 영향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맞바람을 맞으면 양력이 향상되어 비교적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나, 옆바람이 불면 항공기 착륙시 자세제어가 어렵고 동체가 많이 흔들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의 영향 때문에 활주로를 배치할 때는 맞바람을 가장 많이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는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람장미 그래프이다.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군위군 소보면의 바람장미 그래프를 보면 북서-남동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상학적 특성상 겨울철은 북서풍이 불고 여름철은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대구공항, 인천공항, 울산공항 등 대부분의 활주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윤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기 기종이나 운항 횟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80웨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소음은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진동도 느껴지고 미세한 떨림이 있어서 구미시의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수출 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왔으나 통합신공항 소음ㆍ진동으로 구미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구미의 반도체의 경제 위기는 곧 경북의 위기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경북은 눈부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항공기 소음은 상상하기가 힘든 고통으로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학대라면서 활주로 배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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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친환경케이블카 등 금오산도립공원 개발 촉구![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도립공원 개발,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유보통합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 개발 관련해서 김용현 의원은 "누워있는 모습이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와불산(臥佛山) 또는 영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구미 금오산은 시민들의 안식처이며 대표적인 경북의 관광 명소"이지만, "교통체증과 열악한 휴게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가 직접 나서 금오산도립공원 명품 도립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구미시가 신공항시대를 열고, 문화관광 허브 거점도시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친환경케이블카 설치, 순환도로 확장, 둘레길 조성,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낙동강, 근대화의 역사인 구미공단,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대책 마련 주문 김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항공물류의 수송 등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병목현상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면서 "현재 왕복 2차선인 지방도 927호선의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장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가 통합신공항 개항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 조기착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구미사곡~신공항'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도내 소아청소년의료기반시설과 확대 제안 김 의원은 "도내 소아청소년전문진료센터가 포항, 구미, 경주 3개소가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북의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들이 아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소아과의 당번제 △소아청소년을 위한 전문의료콜센터 운영 △공공의료원의 야간진료 등을 내용으로 한 경북형 소아청소년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 김 의원은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선도교육청에 반드시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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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등 도정 질문[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6월 10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과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첫째,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촉구 김상조 의원은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현재 23개로 경기 22개, 경남 16개 보다도 많고,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서울, 경기, 충남 다음이다. 예산 또한 이철우 지사 부임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1,02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1,972억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철우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 되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김상조 의원은 올 10월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를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셋째, 교육청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현재 경북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9천9백여개(특별교실, 교과교실, 수준별교실 등 포함)나 되며,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활용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활용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협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마련,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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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도의원,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촉구[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3월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이 경북도가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체경비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인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경북은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황을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더 어려운 곳은 조정자로서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세현 의원은 이웃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북, 광주·전남은 2020년에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되어서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경북은 뒤쳐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에 경상북도가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학, 기업 등과 함께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역혁신을 위해 내세우는 공동운영체제는 아직 초보단계이고 이마저도 어떤 주제를 어떤 목표로 얼마 동안 추진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 "경상북도만의 비전과 계획이 들어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2020년도 취업률은 59.6%로 타지역 비해 높지만 정작 이 학생들 중 60.5%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면서,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역인재를 경북에서 키우고 양성하여 지역혁신 동량으로 만들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가 협업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동참할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와 경상북도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더욱 준비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방역 및 준비상황 점검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두 대회를 준비해야 할 경상북도체육회는 문제가 되었던 방만한 경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앞장서 더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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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환 도의원, 경북형 뉴딜 사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코로나19 학업 결손 대응책 마련 촉구[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은 12월 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북형 뉴딜 사업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와 관련해 도정질문 했다. 이철우 도지사를 대상으로 먼저 경북형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북형 뉴딜 사업은 지역과 사업비를 분산해 이곳저곳에 흩어놓아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 수 없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편승해 경기 부양을 위한 돈퍼주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각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 사업을 권역화‧벨트화해서 산업 분야별로 지역에 분배해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대를 경북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의 세부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공항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균형 개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또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밀집한 구미 산단의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지고 있다며, 항공물류 확대에 대응한 기업유치‧지원정책 등 경북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만의 강점을 개발하여 타공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북만의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나아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힘들게 얻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 되면서,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 결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누적된 학업 결손이 향후의 학습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공교육의 영향이 중요한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결손에 대응하는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학원, 교습소들이 불법 개인과외 확산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현실적으로 학원과 달리 교육청 단속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으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파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불법 개인과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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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구미산단부지 고가매각 대책마련 촉구 등 도정질의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은 10일(수) 경상북도의회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국가1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단지를 떠나는 기업의 공장부지 고가 매각 대책마련,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촉구, 구미·김천·칠곡을 잇는 금오산 순환도로 조성 등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에 코로나 19에 따른 학생재난지원금 정책 수립과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 운동장의 전면적인 교체를 촉구했다. 김상조 의원은 먼저, 구미국가 1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신평, 신부, 비산, 광평, 사곡, 상모, 임은, 오태동, 칠곡군 납계동 등의 원주민들이 1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관련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전제하고 1공단 조성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이주민의 억울함을 피력하면서 구미산업단지 1단지 조성과정에서 희생된 원주민들의 억울함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하고 기록해야 하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전자산업 발전의 메카인 구미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전자산업발전기록관 및 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특히, 구미국가 1산업단지 내 보세창고(공단동 265-59)를 활용한 건립을 강조했다. 둘째, 대한전선, 오리온전기, LG 등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구미를 떠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던 공장부지를 분할 매각하거나 비싸게 매각하는 경우,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렵다면서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경북도내 일반산업단지 40개 중 4개 단지에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고, 그 외의 단지에는 근로자들의 체력 단련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 공공 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북 이탈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체감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째, 구미·김천·칠곡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금오산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도로 건설을 촉구했다. 금오산 순환도로는 전체 둘레 약 21.85km 중 금오랜드와 대성저수지, 금오랜드와 칠곡 북삼 숭오리, 김천시 남면과 남김천ic 구간 7.7km만 터널과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환경파괴는 최소화 하면서 3개 시군을 잇는 순환도로가 연결되면, 연간 350만명의 관광객과 67만여명의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며 지역간 교류와 금오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칭 '금오산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째, 경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코로나 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었으나, 격일제, 격주제,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학생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재난지원금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에 대하여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장에 대하여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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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정세현 의원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19 베스트(BEST) 도의원에 도기욱(예천), 이선희(비례), 정세현(구미) 의원이 선정됐다. 기자단은 20일 오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도기욱(예천·자유한국당·3선),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초선), 정세현(구미·더불어민주당·초선) 의원 3명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2015년부터 매년 투표를 통해 BEST 도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연말에 조례발의·출석상황·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해 BEST 도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은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당선된 3선 도의원으로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했고, 올해 11월까지 제11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이선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배분, 문화와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생태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생활악취 방지 조례’ 등 민생 중심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도정질문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 경쟁력 강화 ▸올바른 도시숲 조성 등을 촉구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정세현 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으며, 경북메이커교육관 구미유치 및 구미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매진해 왔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경북경제 활성화 필요성 역설과 공약 체감도 제고방안 마련 등 날카롭고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출입기자단에서 선정하는 BEST 도의원이라 더욱 의미가 크고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면서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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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경북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세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1)이 7월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고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지난 1년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을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정세현 의원은 구미 출신으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힘입어 제11대 도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면서 젊은 열정과 패기를 앞세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경북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 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경북메이커센터 구미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처우개선, 학교 석면 제거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 등 교육현장의 각종 현안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헌신해 왔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경북경제 활성화 필요성 역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공약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 등 날카롭고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는 평가다. 정세현 의원은 "부족함에도 큰 상을 주신 도민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민들께 보답하고자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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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도의원, 구미형 일자리 성공으로 경북경제 활성화 앞당겨야!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하여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협력과 관련하여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이 해마다 5,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양 기관간 협업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운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친환경급식예산이 해마다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반면에, 친환경축산물급식 예산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사업별 융통성있는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사고 건 수가 2016년 1,448건에서 2018년 1,623건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도 39.9%에서 46.1%로 점점 높아지고, 17개 광역시․도중 경북도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다며, 경북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음을 지적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의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지사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공약 추진에 비해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9년 1사분기 기준 4.9%로 증가 했고, 고용률은 오히려 62.4%에서 59.9%로 낮아지고 있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고, 저출산관련 공약도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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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남부내륙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기시행 촉구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3,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3일(수)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와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시행과 노인무상급식제도 도입 및 소방청사 부지를 경상북도가 나서서 매입 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가 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총 연장 172.38㎞로 4조 7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임을 강조하고, 구미의 전자전기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간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위해서 김천을 출발하여 구미를 거쳐 거제에 이르도록 노선 조정과, 성주역사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KTX 김천보수기지와 경부선 국철 연결 사업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구간보다 우선적으로 조기에 시행하여 구미시민들의 염원인 KTX가 반드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안이한 대처로 사업기간이 2022년으로 늦어진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하여 구미와 김천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구미는 50명미만 공장가동률이 38%정도에 머물러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미 5국가산업단지는 1단계 조성률이 99%에 달하고 있지만, 도레이 첨단소재와 국내 중소기업 10곳 정도로 전체 분양률은 25%수준에 있음을 지적하고, 사곡역과 양포역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를 조기 완공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역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연계한 연결교통망을 미리 준비하여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노인인구가 529,830명으로 19.8%(2018.12월 기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을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북도내의 소방청사 210개소 중 도유지 78개소에 37.1%에 있고 나머지는 시군부지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사무를 시·도 사무로 규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군 소방청사 부지를 경북도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및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구미를 비롯한 경북서부권 발전의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고, 경북의 어르신은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꾼이었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북도가 나서서 어르신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민과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